음주운전 사면

세상사는 이야기 2009. 4. 4. 00:22 Posted by 호단사리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짓이지만 운전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면을 하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은 항상 사면, 복권하면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대하지 안은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다고는 하나 단 한번의 잘못으로 너무 오랜기간동안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 역시 그냥 지나치기엔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볼 때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사면을 단행 하였기에 음주운전 사면에 대한 여론이 관대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사람들 만이라도 사면을 하는건 어떨까요? 올해는 새정부가 들어섰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니 사면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청원이라고 치부하기보다 한번만 더 새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더 높이 도약할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남의 생명릉 히볗나는 살인 행위를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실수로 더 이상 실수를 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는것 또한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단순음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번만 더 걸리면 그대로 아웃되고 처벌도 훨씬 더 심하게 하는 규제가 따라가는 조건의 사면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8888